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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거·행정구역 개편, 빨리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또 선거제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 빠른 시간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면서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농경 사회를 넘어 첨단 사회가 됐는데 구조는 예전 그대로다” 라며, “모든 균형 발전이 행정구역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지역을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당사자라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과 관련한 해법도 거듭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방미기간에 제안한 일괄타결, 그랜드바겐이라는 용어에 대해 북한도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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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또 선거제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 빠른 시간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면서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농경 사회를 넘어 첨단 사회가 됐는데 구조는 예전 그대로다”라며, “모든 균형 발전이 행정구역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지역을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당사자라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과 관련한 해법도 거듭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방미기간에 제안한 일괄타결, 그랜드바겐이라는 용어에 대해 북한도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관련제품 등 가격 집중점검
정부는 오늘 오전에 제20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귀 체온계 등 신종플루 관련제품의 가격 단속과 전통시장 통합상품권 추가 발행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신종플루 관련 제품의 가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량 부족으로 귀 체온계 등의 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과 수입 확대 등의 수급안정 방안이 추진되고, 소비자 관심에 편승한 허위 과대광고와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와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통합상품권은, 최초 발행분 100억원 가운데 63억 2천억원이 판매되면서 높은 호응도를 보임에 따라 100억원이 추가로 발행됩니다. 한편 과일 등 21개 특별점검품목 가운데 사과와 배 등 7개 품목만 소폭 상승해, 예년 명절에 비하면 성수품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을 위한 추석자금 공급과 관련해, 지난 28일까지 10조7천억원이 시중에 풀려 당초 계획했던 10조8천억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서민 프렌들리 지속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특별기자회견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친서민 정책, 즉 서민 프렌들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친서민정책을 약속했고, 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서민프렌들리를 전제로 한다.' 최근 늘어난 친서민정책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상충하는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업과 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소액대출을 위한 미소금융재단, 또 보금자리주택과 대학등록금후불제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친서민정책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경제위기가 끝나가도 서민의 고통은 계속되기 때문에 서민대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어진 쌀값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대통령은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며 농민안정대책의 복안을 밝혔습니다. 쌀국수와 쌀막걸리, 쌀과자 등으로 쌀의 수요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이대통령은 이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남는 쌀은 정부가 수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국제경제질서 한국이 주도"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최고, 중진위원들과 조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G20 정상회의 국내 유치로 이제 한국이 중심이 돼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표를 모두 만나 초당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말 문을 연 이대통령은 이제 G20이 실질적인 세계경제의 합의이행기구로서 중요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기구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계 GDP의 85%를 이루는 국가들이 참여한만큼 형편이 어려운 국가를 도와줘야한다며 G20참여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대통령은 이어 이제 한국이 국제경제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됐고 그만큼 위상도 높아졌다고 평가한 뒤, 이에 걸맞는 품격을 스스로 높여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내년 G20개최로 G20이 아닌 나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온 세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민적 협조를 위한 당차원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북핵 일괄타결, 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 논란과 관련해 광범위하고 폭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은 지난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기본적인 입장과 인식을 함께 한 내용을 그대로 공표한 것이라면서 한미간 인식공유가 있은 후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 기본적인 구상에 대해 얘기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민간 진입장벽 완화…경쟁 촉진
앞으로 LNG 충전소 운영에 민간 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고, 술을 만들거나 팔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 업종은 모두 26가지. 먼저 공공 분야에서 독점 운영돼 온 일부 사업들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던 LNG 충전소 운영권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허용되고,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 보증업무,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 업체에 개방됩니다. 장기간 독점적 기득권을 누려 온 민간 부문에도 경쟁이 도입됩니다. 이에따라 두개 업체가 40년 가까이 맡아온 주류 병마개 생산에 추가 업체가 지정되고, 관세무역개발원이 사실상 독점 지정해 온 화물관리인 제도도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입 요건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돼 온 업종들은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주류 제조업의 경우 생산시설 용량 기준을 낮추는 등 주세법 시행령을 변경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하고, 자동차 대여업도 차고지 보유기준을 낮춰 군 단위에서도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규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보건복지예산 역대 최고 증가율
내년 예산의 특징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의 확대입니다 이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과 저출산 극복 등에 중점을 뒀는데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복지 예산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가 계획한 총지출 규모는 31조 6백억원. 올해 본예산 대비 10% 가량 증가한 규모로 총지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인 10.6%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3천6백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해 총 6만 5천명에게 일자리 제공 등 자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1천5백억원 규모의 중증장애인 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가사와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도 올해 2만5천명에서 내년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도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하위 60%까지 지원되고 있는 둘째아이 무상보육 지원을 하위 70%까지 확대하기 위해 156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모두 254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신종플루 등 각종 전염병에 대응하기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 “국가비축항바이러스제를 전국민의 20%수준인 1천만명분 확보하기위해 내년 예산이 550억원 확충됩니다.” </
행정구역 자율통합, 18개 지역서 건의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건의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곳, 충청 5곳, 호남과 영남 각각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통합대상 지역에 대해 동시 여론조사를 한 뒤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확정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공식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권익보호 행정의 책임을 맡게 돼 무건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이 국민권익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부패방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가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오늘 G20 유치관련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국민의 성원과 격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식과 국격을 한 차원 높임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합심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비롯해 KBS, MBC, SBS 등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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