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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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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느 세무서나 사업자등록 가능
오늘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사업자가 제주도에서도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어디에서든 사업자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양평에서 펜션사업을 하고 있는 김씨. 경기가 어려워 집 근처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모든 신고는 사업장이 속한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모두 5백만 명. 이 가운데 김씨처럼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일치 하지 않는 사업자는 35%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사업자 등록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전국 107개 세무서간 국세 통합 전산망이 구축돼, 사업자 등록 관련 신고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거주지 인근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세무서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이를 즉시 전송하고, 관할 세무서는 이를 검토해 인근 세무서나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합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사업자은 약 175만 명.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민원 접수 세무서를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돼, 이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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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취임 한달···"현장 행정 펴겠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 뿐만 아니라 결정 전에도 현장행정, 검증행정을 동시에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한 달만에 가진 기자단 오찬에서 정운찬 총리는 경청과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총리는 앞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의 실질조정기능을 높여서 중요 정책결정 과정뿐 아니라 결정 전에도 현장행정과 검증행정을 동시에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종시와 관련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제한 상황이 된만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지역과 국가 양쪽이 잘되는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관련 예산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족도 6~7%로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 분명한 만큼 현재보다 자족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국어고 폐지 논란과 사교육비 관련 복안에 대해 정 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사교육시장에 대한 규제를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외고가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느냐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에만 학생자율선발을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내기도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폐허 위에 세계를 짓다, 건설의 역사
폐허 위에 세계를 짓다, 건설의 역사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인, 문학평론가, 소설가, 극작가 - 신봉승
시인, 문학평론가, 소설가, 극작가 - 신봉승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로
자율통합 지자체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어제 자율통합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율통합 시.군을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고,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과 승진기회도 정부차원에서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교부세 5년간 보장,시군구별 특별교부세 50억원지원 등 이미 밝힌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실시중인 주민의견조사의최종결과는 다음달 12일을 전후해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필요시에는 주민투표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해서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미래 개척 위해 교육·과학이 살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이 함께 살아야 한다면서 연구개발 R 과학분야 내년 예산을 가장 많이 늘렸다며 임기 말까지 연구 개발, R며 대학평가 기준으로 연구 실적보다 학부 교육 수준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자문회의는 또 학교 선진화를 위해 교원 평가제의 안착 사교육과 암기학습을 조장하는 대입 수능시험 개혁, 미래형 교육과정의 2단계 사업 추진 초중등학교 개혁의 효율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a hre
미디어법 후속조치 신속하게 조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디어법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Q 최시중 위원장이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밝혔다죠? A 최시중 위원장은 오늘오전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 전문가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위원장은 또 지금까지 종편과 보도 채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실무적으로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의 효력이 명확해진 만큼 이를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강조 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종편, 보도채널 도입과 함께 방통위의 중대한 과제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출범을 꼽았는데요. 조속한 시일내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준비해 온 미디어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방통위는 다음주 월요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과 종편, 보도채널 TF팀 구성안을 상정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심환자에 항바이러스제 적극적 투약"
보건복지가족부 유영학 차관은 6개 개원의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진료와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29일 밤 6개 개원의 협의회와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이뤄진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 차관은 또 거점병원 외의 의료기관은 외래환자를 거점병원으로 보내지 말고 자체 진료할 것과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적기에 처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항바이러스제 공급을 위해 오늘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접종중인 예방백신의 효과가 나타날 12월 중순까지는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일선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당부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양한 지원으로 문화예술 확대 유도해야"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분야는 문화예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기업도 예외는 아닌데요, 기업의 문화 예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소기업들도 감성경영에 나서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메세나 활성화를 모색하고 문화예술인의 사회참여를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은 문화를 통한 기업과 예술인의 사회적 기여 심포지엄을 열고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갑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이 자리에서는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을 늘리기 위해서 세제 혜택의 확대를 비롯한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중헌 서울예대 부총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모든 국민이 문화향수권을 누리는 문화복지를 실현하려면 문화예술에 대해 기업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면서 더 이상 기부가 아닌 기금 출연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윤석 LG연암문화재단 상무도 메세나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프랑스는 기업의 예술 기부금에 대해 매출액의 0.5%까지는 6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과 예술단체들의 사회적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기업과 예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과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도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방송통신위, 방송정책 TF팀 발족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위해 다음주 월요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법 후속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2일 방송정책TF팀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방송법 등의 효력이 명확해진 만큼 종합편성 채널 선정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조직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법 개정의 핵심인 종편채널 선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 됩니다. TF팀은 위원회 내부의 전문성이 높은 직원과 학계, 미디어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TF팀에서는 신규 사업자 선정방법과 시기, 그리고 여론 수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최위원장은 또 11월2일 전체최의를 열어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간신문의 방송진출 시 전체 발생 부수와 유가판매 부수자료 인증 절차와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상호진입을 33%까지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가상, 간접광고의 크기와 광고시간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후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법적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일자리 만드는 게 최고의 목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해 청년취업에 관해 젊은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며,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해 청년취업과 관련해 젊은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일자리 프로젝트 1만 명 달성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이 대통령은 이미 취업한 청년과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과 질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며,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실업수당을 주는 것으로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없다며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기업이 연구개발을 하고, 또 정부도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며, 무조건 큰 기업에 가는 것만 고집하고 지방 근무를 싫어하는 젊은이들의 기업관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 해 인턴 취업률이 77%라고 하는데 1년 정도 같이 일하다 보면 필요한 인재를 뽑게 되는 것 같다며, 일자리 프로젝트가 2만명을 달성할 때도 또 기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보다 성숙한 전략이 필요한 때"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1월이면 3년차가 된다며, 보다 성숙한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행적인 습관과 형식적인 틀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며, 끊임없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발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를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 모범을 보여 달라며, 힘들더라도 희생정신을 발휘해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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