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유공장('68)-홍차잎 재배('68)-구례방송 중계소 개소식('68)-국내 첫 상업 센서스 실시('68)-주부를 위한 생활대학강좌('68)-미리폴스키 유화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 참치잡이 어선 출어식('64)-통조림 생산공장('64)-선사시대 유적 발굴('64)-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64)-갸륵한 소녀('64)-패션쇼('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라테스 '폐업', '연락두절'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몸의 근육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필라테스' 배우는 분들 많으시죠?그런데 일부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중도해지하려면 과도한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천4백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피해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90% 이상을 차지했고, 사업자 폐업이나 연락 두절로 피해를 겪는 소비자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비자원은 계약을 맺을 때 이벤트나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장기 계약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일 사도광산 등재 잠정 합의···"일본, 전체역사 반영 조치"
모지안 앵커조선인이 강제동원됐던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요청에 의해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등재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인도 뉴델리에서 진행 중인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내일(27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논의되는데, 21개 회원국의 전원 동의로 결정됩니다.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이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보류하라고 권고했습니다.이코모스는 광산 채굴이 진행된 전체 시기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우리 정부도 일본이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행을 담보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키며 협상에 임해왔습니다.이 가운데 정부가 등재에 동의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당국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일 회의에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지난 2015년 군함도 등재 때와는 달리 일본이 전체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한 실질 조치를 이미 취했다면서 등재 동의 이유를 밝혔습니다.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취한 구체적 조치를 보도했습니다.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존재를 현지 전시로 소개하고, 이 같은 입장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표명할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윤현석입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미 F/A-18·F-35B 참가
최대환 앵커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미 두 나라 군이 다음 달 8일까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주력기들은 물론, 미군의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참여해 위용을 과시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장소: 24일, 수원기지)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오릅니다.뒤이어 미국 해병대의 F/A-18 호넷 전투기가 이륙합니다.공군은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원기지에서 F/A-18, F-35B 등 미 해병대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번 훈련을 위해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주둔하는 미국 제1해병비행사단 제12항공전대 소속 F/A-18 10여 대가 지난 10일부터 수원으로 전개했습니다.F-35B는 24일 오산 기지로 전개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수직 이착륙 스텔스기인 F-35B는 미 해군 항공모함이나 해병대의 강습상륙함에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공군에서는 F-15K, F-16, F-5 등이 훈련에 참여합니다.인터뷰 조영현 / 공군 제19전투비행단 KF-16 조종사 (대위)"미 F/A-18 조종사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미동맹의 작전수행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동맹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완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미 전투기들은 기본 전투 기동을 비롯해 근접항공지원, 항공차단, 방어제공 등 다양한 공중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인터뷰 제러드 앨런 / 미 제1해병비행사단 중령"미 해병대는 한국 공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서로 배우고 기량을 향상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한미 전투조종사들은 이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28일 개최···북핵 대응 논의
최대환 앵커한미일 세 나라 국방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만납니다.지금까지 3국 국방장관이 국제회의를 계기로 모인 적은 있지만, 한 나라에서 별도로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오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국가별로 순환 주최하는 데 세 나라가 합의하면서 최초로 일본에서 개최되는 겁니다.지금까지 세 나라 장관들이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적은 있지만, 한 나라에서 단독으로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다자회의의 사이드 이벤트가 아닌 하나의 독자적 이벤트로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따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내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 방문하는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일본 방위성을 방문하는 건 15년 만입니다.미국 측에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일본은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이 각국 대표로 참석합니다.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 평가, 이에 대한 공조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특히 지난 회의에서 세 나라 장관들이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연내 문서화 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문서 작성과 서명까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한미일 안보협력체계 문서화는 세 나라 안보협력이 정치 등 외부요인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3국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또 지난달 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 참여한 프리덤 에지 공해 훈련이 처음 실시된 만큼, 3국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한편, 이번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양자 간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
한미일-북중러 총집결···아세안 회의 개막
최대환 앵커한미일과 북중러가 모이는 아세안 회의가 개막했습니다.정부서울청사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가 모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 거죠?문기혁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아세안과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등에 우리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이중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이자, 남북이 나란히 참석하는 사실상 유일한 다자회의입니다올해는 라오스에서 열리는데요.우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 장관이 참석하고요, 북한은 리영철 주라오스대사가 대참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한미일, 북중러도 모두 모이는 다자 안보 협의체가 이 자리인데요.미국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일본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그리고 중국에선 왕이 외교부장, 러시아에 세르게이 라므로프 외무장관 등이 총출동합니다.최근 러시와 북한이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협력을 더 가까이 하는 상황에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어떤 외교적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그렇군요.이런 가운데, 조태열 외교장관이 첫 양자회담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죠?문기혁 기자네, 그렇습니다.조 장관은 왕이 장관과 약 40분간 양자회담을 했습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러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조 장관은 아울러,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한
내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한국 발전 믿을 수 없어"
모지안 앵커내일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열리는 기념식을 앞두고,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국가보훈부 초청으로 19개국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방한한 건데요.한국의 발전상이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는 그들의 여정을, 김민아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김민아 기자(장소: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5박 6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참전용사들.오랜만에 밟는 한국땅에, 열 시간이 넘는 장시간 비행에도 미소가 가득합니다.1953년 영국 육군 소속으로 후크고지 전투에 참전하고, '후크고지의 영웅들' 이라는 책을 펴낸 케네스 켈드씨.15년 만에 딸과 함께 한국을 찾은 켈드씨는 발전한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녹취 케네스 켈드 / 유엔참전용사 (영국)"아주 좋아요. 전쟁 때부터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한국의 변화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미 육군 소속으로 1951년부터 1952년까지 복무하며 평강, 철원, 김화를 잇는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서 맹활약한 찰스 루살디씨.녹취 찰스 루살디 / 유엔참전용사 (미국)"부산에서부터 김화, 춘천, 철원, 망우리 고개에 이르기까지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격전지였던 이 일대에서 루살디씨는 공병대대 소속으로 불도저를 운전하며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할 수 있도록 길을 냈다고 회상합니다.녹취 찰스 루살디 / 유엔참전용사 (미국)(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시는데, 소감이 어떠세요?)"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만을 위한 표창이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이곳 한국에서 함께 싸웠던 모든 군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번이 첫 방한이라는 루살디씨의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녹취 제프리 루살디 / 유엔참
"저출생 대응, 중앙·지방 온 힘 다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대로 초대 저출생수석이 임명됐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저출생 대응에 온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최영은 기자!최영은 기자(장소: 용산 대통령실)네, 이번 회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저출산 대응입니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번이 일곱 번째로 열리는 건데요.충남 홍성에서 개최됐습니다.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데 오후 3시부터 열려 2시간 이상 길게 이어졌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지난 두 달 출생아 수는 늘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이어 이같은 문제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지고 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이날 각 지자체에서 펼치는 저출생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고 하죠?최영은 기자네, 그렇습니다.경북은 이른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예산을 1천억 원 이상 편성하여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춤
결혼하면 세액공제 100만 원···자녀 세액공제 10만 원 인상
최대환 앵커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놨는데, 여기서도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눈에 띕니다.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고, 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당 10만 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재혼 여부에 관계 없이 인당 한 번만 50만 원을 환급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올해부터 내후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여서 절세 효과가 더욱 큰데요. 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 여러분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가능합니다."결혼한 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내년부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부부들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이들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앞으로 결혼 6년차 부부부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건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동안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결혼 6년차 2주택 부부는 시가 11억 원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다주택자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대신 10년 동안 1주택자 기준인 12억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세금을
기회발전특구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세 '0원'
모지안 앵커이번 세법개정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기회발전특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가업상속세는 금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화두에 올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4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1월)"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의 중소·중견기업에게 가업상속세를 전면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지금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인데,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중소, 중견기업 중 밸류업, 스케일업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데, 한도가 2배 확대됩니다.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매기는 20% 할증 평가는 폐지합니다.이 역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기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가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요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떤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확정했습니다.정부의 세법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식 폐지되는 겁니다.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의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큰손'의 국내 주식 시장 이탈로, 일부 개미투자자들도 반대해왔습니다.녹취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부자 1%를 위한 폐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형식은 그렇지만 실제는 (상위) 1%가 증시에서 탈출하면 나머지 99%도 모두 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역대 최대폭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6.42%가 오릅니다.금액으론 약 609만 원으로 역대 최대폭 인상인데요.아울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대상도 확대될 전망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6.42% 인상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6.42% 인상은 맞춤형 급여 체계 전환 후 최고 증가율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에 이어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37만 원 오른 약 609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약 239만 원이 됩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 급여별 선정기준도 확정됐습니다."생계 32%, 주거 48%, 의료 40%, 교육 50% 이하로, 올해와 동일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 급여도 오르게 됩니다.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녹취 신호철 / 대전 대덕구청 생활지원과"가정 방문해서 수급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부서진 선풍기를 아직도 사용하시고... 겨울인데도 여름 이불을 덮고 있거나 관리비, 공과금이 체납돼서 주거 위기에 처하신 분들도 많습니다."먼저 생계급여 수혜 대상이 확대됩니다.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 배기량 기준 2천cc,
전북 익산·충북 옥천 등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대환 앵커집중호우로 대규모 수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와 충북 옥천군 등 11개 지자체, 1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이 지역들은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전북 익산시)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군데군데 엉켜있고, 전신주도 쓰러져있습니다.지난 집중호우 때 전북 익산에는 이틀간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40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처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전북 익산, 경북 안동, 충북 옥천, 충남 금산 등 11개 지자체에 속한 15개 지역입니다.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면제되며, 공공요금도 감면됩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주민들의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모든 정비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지원을 신속히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또 호우에 따른 작물 피해로 채소, 과일류 등의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장마가 끝난 후에도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은 한시도 방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
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 3조2천억···보이스피싱범도 받아
모지안 앵커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천억 원이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태양광 사업자 등 엉뚱한 곳에 지원금을 주는가 하면, 심지어 보이스피싱 업체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약 61조 4천억 원.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하자 정부가 11차례에 걸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그런데 이 가운데 약 3조 2천억 원이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실제 코로나19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이 2조 6천847억 원, 매출액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은 3천7억 원에 달했습니다.감사원은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줄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제도가 설계된 것을 지적했습니다.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천205억 원을 수령했고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 원을 타갔습니다.특히 321개 사업자는 재난지원금 21억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가운데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도 있었습니다.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