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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

영화 제작진의 권리, 표준근로계약서로 찾는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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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는 지난해부터 영화계에 자리잡고 있다.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 등이 확대된다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영화 제작 방식을 안착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난해부터 영화계에 자리잡고 있다.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 등이 확대된다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영화 제작 방식을 안착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최근 촬영과 편집을 끝내고 개봉 준비에 여념이 없는 영화 <순수의 시대>(제작·화인웍스)는 사극 영화로는 처음 제작진 모두가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월 기본급여,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지급일시, 지급계좌 등 영화 제작진에게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순수의 시대>의 김민국 PD와 박준호 제작실장을 만나 영화 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활용의 의미와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표준근로계약서로 바꾼 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박준호 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임금 계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죠. 임금은 시간 단위로 지급되고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촬영·조명·의상 등 각 팀의 막내급 제작진에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시급이 보장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5,300원, 주당 총 4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시간은 1.5배의 시급으로 계산되면서 막내급 제작진의 처우가 이전보다 나아졌죠.

 

Q 이전에는 팀별로 ‘몇 개월에 얼마’ 식의 도급계약을 했다지요?
김민국 그렇습니다. 파트별 팀장이 자기 명의로 계약해 받은 돈을 팀원에게 임의로 나눠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충의 계약기간만 정해놓고 촬영기간이나 촬영횟수가 늘더라도 약정된 금액만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실업급여나 의료보험 같은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표준근로계약서는 제작진 개개인이 계약서를 씁니다. 덕분에 하면서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야 했던 막내 제작진이 표준근로계약서 촬영기간에는 월급을 받고,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음 작품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죠.

 

Q 제작사나 투자사가 인건비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는데요?
김민국 투자사 입장에서는 영화별로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영화산업의 합리화·선진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지요. 이전처럼 생계유지가 힘들어 우수한 인력이 영화계를 떠난다면, 그건 결국 한국영화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Q 시작 단계인만큼 정착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아직은 걸음마,그러나 정착은 필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영화계에 이어 방송영상 분야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 등 표준양식을 마련해 발표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방송 제작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4대보험 가입의 의무화, 연장 근로수당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영화와 방송계의 표준근로계약서가 정착한다면, 대한민국의 영상산업이 합리적으로 발전하고 고급 인재들을 끌어올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민국 전반적으로 정보도, 지식도,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태라 아직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프로듀서 등 제작 관련 인력은 제작진 한 명 한 명과 서로 다른 조건의 계약을 맺고, 임금 지급 방식도 세세하게 검토해야 하기에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전문 인력도 충원돼야 합니다. 관련 노무 체계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모든 걸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영화가 가진 장점을 잘 보존하면서 어떻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제작방식을 만들어 갈까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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