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트맵

문화융성카드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구축 - 예술인복지지원 사업

admin
사진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사진은 광화문 ‘거리악사들 프로그’에램 참여한 젊은 음악인들.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사진은 광화문 ‘거리악사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 음악인들.

 

오석근 씨는 한국 사회를 주제로 사진 및 설치미술 작업을 하며 올해로 9년째 작가로 활동 중이다. 온 종일 창작에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는 “작업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기회는 더하고 열정은 곱하고


“대부분의 작가가 작품활동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술가에게 아르바이트는 필수입니다. 특히 사진·설치 작업은 준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사진 촬영을 하며 돈을 법니다. 작업하려면 돈을 버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작업할 시간을 빼앗길 때는 좀 아쉽기도 하죠.” - 오석근 설치미술 작가

 

예술인들은 직업 특성상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으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방안’에 따르면, 예술인 세 명 중 두 명은 창작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한 달 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며, 창작준비를 하는 기간에도 수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근 오 작가는 오랜만에 작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5개월 동안 한 달에 60만 원씩 ‘창작준비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다. 오 작가는 “이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그가 이러한 도움을 받게 된 것은 ‘예술인복지법’ 덕분. 2011년말 제정돼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 10일에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재 등을 규정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예술인도 직업적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체계 기회 더하기 직업역량 강화 역량강화 교육 교육비 지원 직업기회 확대 행복 나누기 창작역량 강화 긴급복지지원 걱정 덜기 예술인 보호 표준근로계약서 정착 산재보험 가입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열정 공합기 도움닫기 서비스 예술활동 증명 상담.컨설팅 조사.연구.개발

 

‘창작준비지원금’ 제도는 예술가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준비 기간에도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적 재능과 창작능력이 뛰어나지만, 경제적 상황 때문에 창작에
전념하기 어려운 예술인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그렇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예술단체들은 단체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아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문화예술 모임 ‘네시이십분’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네시이십분’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팟캐스트도 녹음하는 예술가 열 명이 만든 모임이다. 이 단체는 3개월 동안 ‘이 시대의 예술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많은 이들이 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이 모여 해답을 찾아보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네시이십분 장혜령 회원

 

‘창작준비지원금’ 제도는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안전망이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창작준비지원금’ 제도는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안전망이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예술활동 보호장치 ‘속속’ 마련

‘예술인복지법’이 마련되면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 국가가 예술활동을 근로활동으로 인정하고 이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활동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 계약기간 중 일어난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술 제작진이 무대 세트를 설치하거나 영화촬영 중에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에게 장르별 ‘표준계약서’의 견본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제공한다. 이는 그동안의 무계약·구두계약 등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활동의 보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다. 표준계약서에는 보수 금액뿐 아니라 예술인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고용계약 형태가 명시되고, 최저 노동조건 및 최소한의 계약지침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계약서 조항이 이해되지 않거나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 변호사나 컨설턴트를 위촉해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예술인 산재보험이란? 예술활동을 근로활동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예술활동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 계약기간 중 일어나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 보장혜택 요양급여: 치료비를 건강보험진료수가 내에서 지원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생활유지를 위해 평균임금의 약 70% 지원 ※모든 보장 혜택은 4일 이상 입원 통원하은 경우 해당

 

탑으로 이동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

이벤트에 참여하시려면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이동하시겠습니까?

이벤트 페이지 이동